與중진·장외인사, 반값 등록금 지도부 맹공

한나라당 내 반값 등록금 논쟁에 불이 붙었다. 화두를 던진 당 지도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다듬으며 주춤하는 사이 국가의 재정부담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진 의원들이 역풍(逆風)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다. 논의과정에서부터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정마다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당 중진의원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정치인들이 사회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앞장서서 어지럽히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심공약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하는데 요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망국노’ 소리를 듣고도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요즘 당에서 백가쟁명 식으로 제기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내용을 보면 과거 10년의 야당 습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면서 “조변석개하며 포퓰리즘식 주장을 책임감 없이 쏟아내는 모습에 걱정스럽다.”고 쓴소리했다. 이경재 의원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걱정했는데 지도부가 다시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거들었다. 중진 의원들의 쓴소리를 묵묵히 듣던 황 원내대표는 “고견을 무겁게 받아서 정책위와 함께 잘 따라가겠다.”고 답했다.

장외 논쟁도 활발해졌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중진회의에 이어 열린 대국민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값 등록금 방안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고등교육 의무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요즘 어떤 정책을 내놓고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1960~1970년대 축구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뻥 질러 놓고 운 좋으면 골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큰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이익에 목말라 하는 유권자들에게 여당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야당이 더 과도한 안을 내서 실현이 불투명하도록 보이는 현상이 여야 간 ‘공수교대’하면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