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득 낮아도 공정하면 더 행복”

李대통령 “소득 낮아도 공정하면 더 행복”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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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차 라디오연설..”부정ㆍ비리 단호히 척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로 녹화방송된 제67차 라디오ㆍ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언급,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 묵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퇴임후 전관예우를 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 봉사와 후진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강단에 선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와 퇴임 후에 세계를 돌며 강연과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는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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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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