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득 낮아도 공정하면 더 행복”

李대통령 “소득 낮아도 공정하면 더 행복”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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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차 라디오연설..”부정ㆍ비리 단호히 척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로 녹화방송된 제67차 라디오ㆍ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언급,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 묵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퇴임후 전관예우를 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 봉사와 후진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강단에 선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와 퇴임 후에 세계를 돌며 강연과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는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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