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득 낮아도 공정하면 더 행복”

李대통령 “소득 낮아도 공정하면 더 행복”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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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차 라디오연설..”부정ㆍ비리 단호히 척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로 녹화방송된 제67차 라디오ㆍ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언급,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 묵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퇴임후 전관예우를 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 봉사와 후진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강단에 선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와 퇴임 후에 세계를 돌며 강연과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는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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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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