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리더십 ‘흔들’

황우여 리더십 ‘흔들’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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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중수부 폐지 당내 의견 조율 못 해

지난달 6일 새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정국을 주도해 온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의 행보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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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우선 등록금 인하 및 대검 중수부 존폐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당내에서 ‘100인 100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조율이 힘들게 됐다.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표, 자신을 원내대표로 만든 소장파의 의중을 동시에 살펴야 할 처지여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황 원내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반값 등록금’ 카드를 꺼내 민생 이슈를 선점했다.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고, 정부를 설득해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정책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이 아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연일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어 그의 ‘등록금 드라이브’는 빛이 바래 간다.

청와대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생 대표 간 등록금 협상이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원내대표가 불쑥 ‘반값 등록금’을 꺼내들어 강경파가 협상을 깨고 나왔다.”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방향도 잡지 못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6월 말까지 반드시 결론낸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도 황 원내대표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소장파는 “반드시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폐지 반대 여론이 훨씬 강하다. 청와대도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듯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다.”면서도 “전당대회 룰 결정에서 보듯이 당내 권력은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고, 전당대회 국면이 다가오고 있어 그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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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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