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추진회의 주재..”전관예우, 공정사회 기준서 가장 배치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히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수십년간 누적돼온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를 언급, “이런 것을 용인하고 덮어오던 사회에서 이제는 문제를 삼고 타파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관예우도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민 금융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퇴직 공무원 출신 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언을 듣고 “그러한 고위 공직자의 자세는 대통령인 나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근무 기간 만났던 한 퇴직 공무원의 말을 인용, “(퇴임후) 경력을 갖고 돈을 벌지만 양심을 팔지는 않는다”면서 “공직 생활 기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내 소유가 아니므로 퇴직하면 국가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초임 사무관이 공직은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 “퇴임할 때까지 그 정신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