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7일 “처음에 발표된 ‘반값 등록금’은 다분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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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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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나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당 지도부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고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차등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포퓰리즘 색채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2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 몇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하려면 확실한 재원 마련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