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여야 “반값등록금 단계 추진”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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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주영-민주 박영선 정책위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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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최근의 대학 등록금 인하 논란과 관련, ‘단계적으로 완화해 각 가정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사회의 불공정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민주당의 박영선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신문과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 “경제계의 수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대학 진학률, 대학 구조조정 등의 분야를 종합 진단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 인력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불공정 적극 대처”

사회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의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대기업 간의 담합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수십년간 대기업이 누려온 특혜를 줄여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기업의 자회사 몰아주기 관행을 언급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 유도를 목적으로 한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시기와 관련해 이 의장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정조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銀 국조 시기는 이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박 의장 모두 ‘미국 의회의 결정과 연동된 대응’을 원칙으로 삼았다.

박 의장은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생산·노동자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FTA 통과의 대전제로 내걸었으며, 이 의장은 “충분히 야당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요소에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 의장은 남북대화 재개 등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기조 변경과 관련,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 다수의 의식도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이지운·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11-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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