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 좌클릭’ 논쟁 가열

반값 등록금, 감세 철회, 대북정책 전환 등 ‘정책 좌클릭’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노선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25일 정례회동에서 추가감세 철회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추가감세 철회는 정부·여당이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하느냐를 상징하는 사안이 됐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도 “현 정부 경제정책은 강만수 사단의 전횡 구조이자 강만수 학파의 학술 경연장이었다.”면서 “감세 철회는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이(친이명박)계 조해진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복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세금을 줄여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복지 증대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면서 “감세는 보수주의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나성린 의원은 “30일 ‘감세 의총’에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든지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는 방식으로 타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경우 다른 주요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서 “우선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소장파 당권 주자인 남경필 의원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남 의원은 “1년이 된 ‘5·24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과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지만, 북한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한 채찍은 거꾸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왔다.”면서 “정경 분리에 따라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는 등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