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앞섰지만 국내정치 서툴러

“그의 도전은 의미 있었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세밀함이 부족해 아쉽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학계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학자들은 “지역주의 타파와 복지 확대 등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과 지역균형 개발정책은 현 정부도 계승할 만큼 시대적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균형 발전과 복지의 확대, 참여민주주의 등은 이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요한 화두가 됐다.”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보여 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지역통합이라는 과제가 중요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등의 개발 공약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방식으로 접근이 이뤄지면서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했다.”며 “대연정도 정책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모이자고 한 것은 참신한 발상이긴 했지만 순진한 측면이 있어 결국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서 권력기구 민주화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강화라는 측면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속도를 냈던 동시 다발적 FTA 추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FTA라든지 대외정책에 있어서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한 측면이 의외였다.”면서 “대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개방정책은 취임선언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개방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FTA 결과로서 경제·외교 정책이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다는 점도 성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권 초기 친노동정책을 많이 펼 것으로 예상됐으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노동계와 각을 세웠다.”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에 있어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기조를 천명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재정운영 계획도 30년 이후의 복지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연금제도 개혁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 전 대통령이 표방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학계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큰 틀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철희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의 성장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미국에 대한 의존보다 주변국과의 연대를 고민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러나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현·김소라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