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한시적 취득세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1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까지 한시적 취득세 인하에 합의했다. 또 취득세 감면으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 TF의 진행 상황은 정부가 9월 말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취득세 인하를 지방재정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분당 등 중산층 지역의 표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세 보전 규모는 약 2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취득세 인하 시점은 첫 발표가 있던 지난달 22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3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14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를 보전할 공자기금 중 올해 지방채 인수에 책정된 예산은 3000억원이다. 2조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여서 예산 전용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금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다른 쪽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자기금은 고용보험기금 등 다른 연·기금,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4년 만들어진 기금이다.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한 규모는 2008년 6000억원에서 2009년 4조 3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 발행한 채권을 공자기금이 대부분 인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도마에 올랐고 2010년 6000억원이 지방채 인수에 할당됐으나 실제 집행 규모는 5729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책정된 인수 규모는 대폭 줄어든 3000억원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마다 인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월말과 월초에 지방채 발행이 몰릴 공산이 크다.

전경하·강주리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