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 중학과정 12종 검정통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동일본 대지진 참사를 맞아 모처럼 가시화되던 한·일 우호관계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을 포함해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검정을 통과한 18종 가운데 지리교과서 4종 전체와 공민교과서 7종 전체, 그리고 역사교과서 7종 중 1종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왜곡 교과서 수가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비중도 43%에서 66%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증가했다.

지리교과서 가운데 교육출판의 교과서는 지도와 함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도쿄서적판 교과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이쿠호샤판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여 불법 점거인 바’, 지유샤판은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를 러시아와 한국이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규탄 성명을 내는 한편 국무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도 31일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갖고 실효적 지배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서울 김미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