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했지만, 2월 임시국회 운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내걸었지만, 접근법에 있어선 차이가 뚜렷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친서민 행보를 구체화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 민생 대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연말 예산 국회 파행에 따른 앙금, ‘미니 총선’급으로 격상된 4·27 재·보선을 앞둔 전략적 측면에서 여야 갈등 정국은 장기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물가 안정, 전·월세 대책, 구제역 2차 피해 방지책과 예산 마련 등을 중점 현안으로 꼽는다. 이를 뒷받침할 72개 주요 법안도 마련해 뒀다. 여기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임대주택법 등 서민 민생 법안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농협을 경제·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의지를 여론에 각인시켜 갈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 대란’에 대한 정부의 실정(失政) 추궁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제역 파동과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 대한 인책 요구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유감 표명 요구와 함께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 여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직권상정 제한법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법도 중점 법안으로 올려놓고 있다. 특히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세부 협상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심산이다. 민주당이 ‘굴욕’ 협상으로 규정지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협상에 앞선 전초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 간 중점 법안에 대한 시각차도 2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북한인권법, 방송광고 판매대행(미디어랩)법,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반대가 심한 이 법안들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유동적으로 대응해 갈 공산이 크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당청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야 간, 당정 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이 2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돌출할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