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先 한EU FTA, 後 한미 FTA’ 처리”

남경필 “‘先 한EU FTA, 後 한미 FTA’ 처리”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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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미 의회 상황보며 처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은 분리해서 심의할 것”이라며 분리 처리 원칙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EU FTA는 7월 발효될 예정인 만큼 6월까지 여야간 합의 처리로 가고,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추가협상안만 심의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협상안까지 합쳐 전체 비준안을 심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비준안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한.미 FTA 당정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와 법제처 해석을 들어보고,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도 들어서 잘 처리하겠다. 그동안 정부측과 한.미 FTA 처리를 놓고 대화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온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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