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先 한EU FTA, 後 한미 FTA’ 처리”

남경필 “‘先 한EU FTA, 後 한미 FTA’ 처리”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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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미 의회 상황보며 처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은 분리해서 심의할 것”이라며 분리 처리 원칙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EU FTA는 7월 발효될 예정인 만큼 6월까지 여야간 합의 처리로 가고,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추가협상안만 심의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협상안까지 합쳐 전체 비준안을 심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비준안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한.미 FTA 당정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와 법제처 해석을 들어보고,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도 들어서 잘 처리하겠다. 그동안 정부측과 한.미 FTA 처리를 놓고 대화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온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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