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

김문수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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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식 상태를 좀먹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한 사탕을 나눠서 일시적 표를 얻고 나중에 책임을 안지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포퓰리즘 유혹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 안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의 국가미래연구원 출범과 관련해서는 “박 대표가 공부를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 함께 공부하자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4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최정점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지난번 대권 후보라 (지지율이) 안 높은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라는 지역의 지사라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없다”며 “모든 정치는 여의도의 가십이 뒤덮고 있고 여의도에 주재한 기자와 언론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권행보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카운트하기 어려운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시의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 김 지사는 “오 시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농업과 축산이 많다. 경기도가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농가에 대한 FTA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과 환경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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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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