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책정한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0원으로 책정돼 저소득층 아동들이 당장 밥을 굶을 판이다.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하씨가 지적한 예산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 22회)을 받을 때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 338억 8400만원을 배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보복위 안대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현재 1만 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예방접종 예산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아이들의 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는 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에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8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홍희경·안석 기자 saloo@seoul.co.kr

■그들만의 미소…

이상득·박지원 지역구 예산은 챙겨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및 법률안 등 41개 안건을 무더기로 단독처리하면서 뜻밖의 횡재를 한 기관과 의원들이 많다.

●수자원公 4대강 주변 개발 차익도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대표적이다. 예산 정국이 파국을 맞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4대강 사업비 가운데 수공이 내년에 집행하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야당은 이 돈도 심의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공기업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수공은 빚을 내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이자(2550억원)는 국가가 갚아 준다. 만일 정부의 이자 지원액이 깎였더라면 수공은 채권 발행에 애를 먹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부실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까지 강행 처리돼 수공은 4대강 주변 개발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특혜까지 얻었다.

부도 위기에 몰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환호성을 질렀다. 이번에 통과된 LH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생긴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정부 보전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바탕으로 LH는 다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 솔직히 올해 통과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세 등 세입 관련 법안들도 강행처리돼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번 강행 처리로 일단 없던 일이 됐고, 대기업에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유지됐다.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다시 2년간 면제됐다.

난투극 속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쏠쏠하게 챙긴 의원들도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4대강 예산 압박 때문에 정부가 도로 부문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7850억원 적게 책정했는데도 여야 의원들은 최종 증액 결정권을 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해 2139억원을 막판에 추가시키는 괴력을 뽐냈다.

한나라당 이주영(마산시 갑)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당초 진주~마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배정됐던 710억원에 100억원이 추가됐다. 또 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에 72억원, 마산의료원 기능강화 산업에 48억원, 마산지청 개청에 40억원이 증액됐다. 마산자유무역지대 확대 조성에 65억원, 마·창·진 도로 건설에 10억원, 진동~마산 4차선 건설에도 30억원 등 10여개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설계비 30억원, 충주~제천 고속도로 건설 예산 70억원이 증액됐다. 직권상정으로 단독처리의 길을 터준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역구 경남 양산파출소 신설 관련 예산이 19억원 늘었고, 양산폐수종말처리장 예산도 10억원 증가했다.

●이상득의원 철도·도로건설 870억↑

‘형님 예산’의 위력도 여전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삼척 철도 건설에 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에 52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에 50억원 등 포항지역 철도·도로 건설에 증액된 예산만 870억원이 넘는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는 목포 신항건설 예산 25억원,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예산 40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도 전남 순천만 에코촌 조성 사업예산 12억원, 순천 우회고속도로 건설 예산 10억원 등을 확보했다. 예결위원이었던 정범구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없던 괴산~음성 국도 건설에 20억원, 진천산수산단진입도로 예산 15억원을 추가했다.

이창구·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주먹질 맞고소…

김성회·강기정 의원 각각 진단서 제시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난투극의 후유증이 깊다. 중심에는 ‘핵펀치’로 유명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분풀이 따귀 의원’이란 오명을 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두 의원이 주먹다짐을 주고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9일 전파되자, 두 의원은 서로 피해자라며 상해진단서를 제시했다.

영상 속에서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한가운데를 강타했고 강 의원의 입술에선 곧바로 피가 흘렀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김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더 맞았다며 소리쳤고, 강 의원은 자신을 막는 국회 경위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분풀이하는 등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 의원 측은 “병원 진단 결과 입 안쪽에 여덟 바늘을 꿰매고, 턱 관절과 치아가 전부 흔들려 컴퓨터 단층(CT)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강 의원이 먼저 5∼6차례 가격한 데 따른 정당방위였다. 김 의원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맞받았다. 두 의원은 서로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이 뺨을 때렸던 국회 경위 A씨에게서 9일 고소를 당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A씨의 동료는 “A씨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폭행당한 것을 무척 억울해했으며, 특히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맞는 장면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된 것을 치욕으로 여기더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피해상황을 집계하느라 분주했다. 양당은 서로 “의원과 보좌관 수십명이 다쳤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MB 독재 심판’을 위한 서명운동과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다음주부터는 지역·권역별 규탄대회를 연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 국회에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고 성토했다. 향후 현안 대응 과정에서 지도부의 리더십을 놓고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정치 선진화’를 명분으로 개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정국 반전과 함께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폭력 사태를 촉발한 예산안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홍준표·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후유증을 노출했다.

구혜영·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