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어떻게 조정 됐나

한나라당이 8일 단독처리한 새해 예산의 규모는 총 309조 567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309조 5518억원에서 2조 5718억원을 감액하고, 2조 767억원을 증액해 총 4951억원이 순감된 규모다. 새해 예산의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총 2700억원이 삭감됐다.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예산 2000억원을 비롯해 농식품부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 예산 200억원,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사업 예산 250억원 등 450억원, 환경부 소관 하수처리장확충·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총인처리시설 예산 250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국토부 산하 2800억원을 비롯해 전체 4대강 예산 4250억원을 삭감한 것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보와 준설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평도 도발 효과’ 전력 증강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가 대규모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발전지원’ 예산 420억원이 확보됐다. 서해 5개 도서에 배치할 다영역 위장망·방어용 장애물 등 공병물자 예산이 220억원 가까이 추가됐고, 해병대에 지원할 수리 부속비용도 37억 8600만원 증액됐다.

K9 탄약고 신축에 36억 8900만원, 대청도 탄약고 신축에 5억 6400만원 등도 새로 추가됐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F15K 2차 비용으로 당초 정부안 9143억 4700만원에 600억원이 더해졌고, 대포병탐지레이더 260억 1500만원, 음향표적탐지장비 627억 3000만원이 추가됐다. K9 자주포 비용도 정부안 4850억 3900만원에서 620억원 증액됐다.

참전용사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규모도 대폭 늘었다.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안에 비해 840억원 늘어 총 3374억원, 무공영예수당도 108억원 늘어 648억원으로 확정됐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도 당초 99억 45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이 더 늘었다.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도 포함

이주영 국회 예결위원장은 수정안에 포함된 주요 세출 증액 이유에 대해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 기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분야 투자 확대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은 2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주요 복지예산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이 70억원 증액된 584억 1900만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예산이 380억원 늘어 총 976억 7900만원으로 조정됐다.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예산은 정부안의 708억 2000만원에 97억 1000만원이 더해졌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안이지만 증액된 내용에는 여야 의원들의 ‘민원’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더 늘어났다.

의원들의 공무수행 출장비가 2억 70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정책홍보물 유인비가 3억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가 4억 6500만원 추가됐다.

●잇속챙기기 예산은 ‘술술’

정부안에서 대부분 빠져 있었던 SOC 사업예산은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채워졌다. 의원들은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고속도로건설 등의 명목으로 지역 예산을 대부분 챙겼다.

독립운동가 후손 의원들의 예산확보 노력도 돋보인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김좌진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한·중우의공원 관리예산 2억원과 청산리대장정 관련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조부인 이회영 선생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안 2억 2300만원에 2억원을 더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