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FTA, 오바마 방한 핵심 주제”

백악관 “한미FTA, 오바마 방한 핵심 주제”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백악관은 2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가 내달 10-12일 진행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핵심 주제(major subject)’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베이더 보좌관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서울 G20(주요20개국) 행사를 계기로 내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G20 회의 때까지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면 내년초 한미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베이더 보좌관은 한국의 G20 유치와 관련,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함께 한국이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친 뒤 10일 방한하며, 11일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FTA,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한미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재향군인의 날(베테랑스 데이)과 겹치는 이날 오전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로즈 부보좌관은 연설 내용과 관련,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한국이 어느 때보다 국력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더 보좌관도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국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때에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연설에서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더 보좌관은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심화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단순히 미국에 다가서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과의 관계개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는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 베이더 보좌관은 “북한은 현재 권력이양기에 있으나, 초기단계로 보인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권력승계 전후 어느 시점에 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부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베이더 보좌관은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워싱턴=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