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딸 특채 감사 나선 행안부도 ‘채용비리’ 5건

장관 딸 특채 감사 나선 행안부도 ‘채용비리’ 5건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사회의 채용비리가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7년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부당처리’로 3명이 징계·문책을 받는 등 1건 이상 적발된 92개 피감기관 중 가장 많은 1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시가 2006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로 징계·문책 등 총 7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장관 딸 특채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교통상부도 6건에 달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2005년 업무보조원과 2008년 행정원,2009년 외무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부적정 채용 등으로 잇따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 행태를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특별채용 감사에 나선 행정안전부 역시 2000년 ‘직원 채용 부적정’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는 등 5차례나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순 의원은 “외교부 특채 파문 등으로 미뤄 그간의 감사원 감사가 일회성·전시성 조치로 끝났음을 방증한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 채용 전력이 있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지도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