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권 후폭풍

국회가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정치권에는 큰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15년 만에 가결된 데다 최근 ‘공정’과 ‘도덕’이 화두로 떠올라 정치인 누구도 구속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2004년 4월 당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란표’로 부결됐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아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질지도 주목된다.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구속수사라는 선례가 생기면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힘을 받아 언제 자신들이 위태로워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사정(司正)수사를 한다고 하는 판국에 이제 ‘걸리면 에누리 없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강 의원의 교비 횡령 혐의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사정 태풍이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야가 끝내 동료 의원의 구속을 용인하게 된 것은 청문회 이후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장관 후보자 3명이 야당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 앞에 낙마하자 체포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상지대 사태 등에서 ‘사학 비리 근절’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한 민주당을 공격하기에는 사학 비리 혐의가 있는 강 의원 문제가 가장 유리한 이슈였다. 민주당이 동료 의원 신병처리에 주저할 것이 뻔한 만큼 도덕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처리를 하루만 더 미루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가한 것도 여론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인권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자.”고 주장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이 더 컸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구 운영이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혐의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혐의까지 ‘동정론’에 호소해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 또 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강 의원이 구속수사를 받으면 민주당 내 다른 의원도 위험할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낳게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청문회와 체포동의안 가결로 도덕성 경쟁이 가열될 것”이라면서 “도덕성에 둔감하거나 상대 진영에만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이면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홍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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