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민추협 상임고문 추대

권노갑 민추협 상임고문 추대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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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전 의원
권노갑 전 의원
권노갑 전 의원이 2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상임고문에 추대됐다.

민추협은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권 전 의원을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석이된 상임고문에 추대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상임고문을 맡게 됐다.

민추협은 1984년 5월18일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대표하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등 재야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민추협 구성원들은 85년 신한민주당을 창당해 그해 12대 총선에서 67석을 따내며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민추협은 원외에 남아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재야 조직 역할을 했다. 하지만 87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와해됐다가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이 고문으로 추대되면서 사단법인화를 통해 명맥을 유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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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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