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이후 정권별 특사 특징
박정희 정권 이후 지난 30년간 17만 3500여명이 특별사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反)재벌 정서’ 논란이 일었던 노무현 정권이 역대 정권 중 ‘경제·정치인’을 가장 많이 특별사면했다.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이명박 정권이 뒤를 잇고 있다. 일반사범을 포함한 전체 특사는 김대중 정권 때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총 17만 3592명이 특별사면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체의 40.5%인 7만 321명을 특별사면해 역대 정권 중 1위를 기록했다.
김영삼(3만 8750명), 노무현(3만 7188명), 이명박(1만 2337명), 전두환(8250명), 노태우(6746명) 대통령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정치인 141명, 경제인 379명 등 520명의 정치·경제인이 사면됐다.
노무현 정권 때가 270명(전체의 51.9%)으로 최다였고, 이명박(128명), 김영삼(71명), 김대중(34명), 노태우(17명) 정권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재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노무현 정권 때 경제인 특사 인원이 가장 많은 것과 관련해 “외환위기 여파 속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이 반영된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도권 개발 억제 등으로 재계에 반 노무현 정서가 팽배해 있던 당시 대통령이 반대기업 이미지를 벗고 투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계에 던진 화해의 메시지였다.”고 분석했다.
정치인 사면이 많았던 것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노무현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논란이 됐던 정치인 사면이 많은 것은 ‘측근정치’로 평가된 참여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를 2년 이상 남겨 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경제인 특사 규모가 노무현 정권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 양승함 연세대 정치학 교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의 특징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특사 인원이 김대중 정권 때 특히 많은 것에 대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교수는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적 화합을 이루려던 시도였다.”고 분석했다.
양승함 교수는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DJ가 공안사범 및 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석방한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백민경·김양진기자 white@seoul.co.kr
2010-08-1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