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협의안돼” 비난…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성 언급

여당 지도부가 2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단순히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당·정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기잡기’에 가까웠다.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하는 내용의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발표한 것을 도마에 올렸다. 안상수 대표는 “정부는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 전에 미리 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안이 하반기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부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만 인상, 또는 인상폭을 재조정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 정책위원회에서 정부발표안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당 차원의 서민물가점검 및 서민생활물가안정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인상 요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강조하는 친(親) 서민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 대표는 또 “앞으로 당은 정부와 소통을 확대하고, 때로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겠다.”며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언급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돼야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재 영입과 젊은층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사무총장은 “한전이 전기 요금을 올리면서 600%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속터지는 일”이라고 비판한 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서민 전기·가스요금 인하, 복지확대 방안 등을 정책위가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다소 정부를 ‘이해’하는 방향의 입장을 밝혔다. 고 의장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민에게는 인상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당정이 입법뿐아니라 시행령 등 실질적인 제한 요소가 있을 때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화두가 된 당 쇄신·화합에 대한 바람이 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으로 표출되는 기조도 역력했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의 화두 중 하나는 당정관계를 재정립, 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당내 화합과 관련해선, 앞으로 내각에 관한 것이든 당직 개편이든 당이 화합하는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지도부의 국정 주도권을 겨냥한 ‘군기잡기’는 장애인단체의 반발에 휘말린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로 쏠렸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양 이사장이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도 “양 이사장 본인이 용퇴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원래 장애인이 임명돼 온 자리인데 이번에 그게 안 돼서 장애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크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