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5년 12월1일 한국으로 전환되면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양국군 지휘관계가 변화한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과 주한미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우리 군 합동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이 작전을 지원하는 ‘주도-지원’ 관계로 지휘체계가 바뀌게 된다.

양국군은 ‘주도-지원’ 관계의 지휘체계를 반영한 단일 작전계획을 거의 완성했으며 새로운 지휘관계가 시행되면 현행 연합방위체제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공동방위체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합참은 2012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한국 합동사령부 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미측은 평택에 미 한국사령부 청사 건립공사를 2015년 이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합참 지휘부 건물을 2012년 초에 완공하더라도 2~3년 정도의 FOC(최상의 운용능력)을 보완할 시간과 체계안정화 등을 안정적으로 갖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간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충실한 시간을 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면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의무가 그만큼 커지게 되어 국방비 소요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첨단전력 증강과 함께 군 조직 효율화 등 국방개혁 소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침투.국지도발 위협→전면전 위협→잠재적 위협 순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방개혁 일부 내용도 보완 중이다. 연말까지 검토 작업을 마치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1일 전작권을 전환하는 새로운 계획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양국은 7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방.외교장관 회담인 ‘2+2회담’을 비롯한 기존 한.미 협의체를 이용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전환계획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오는 8월 연합사 주관으로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 이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합연습 프로그램 조정과 구체적인 장기 연습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간 진행됐던 전작권 이양작업도 재검토 및 공동평가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북한 핵 및 비대칭.특수전 위협 대비를 위한 방안도 이양계획에 보충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지금까지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6대 분야 35개 과제에 걸친 전환 작업 결과 일부 미흡한 과제를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지금부터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해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추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