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 양보하시오”

“구의회 의장 양보하시오”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8개구 여야동수… 개원협상 난항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동구.’

서울시 8개 기초의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구의회 의원이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한나라당-민주당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진행 중이다. 구의회 의장 선출 문제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원 빼가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될 정도다. 돈 거래 우려까지 제기된다.

중구는 4대4, 동대문·은평·마포·양천·강동구는 8대8, 도봉구 6대6, 구로구 7대7 등이다. 구로와 마포는 진보신당을 포함한 수치다. 구청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은 “구의회 기준으로 보면 구청장을 배출한 민주당이 여당인 만큼 구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관례를 준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장자리를 어떻게 초·재선에게 맡길 수 있느냐.”면서 “다선에게 맡겨야 구의회가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맞서고 있다. 중구 등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의원들은 초·재선들이 많다.

개원이 7월1일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기다리는 눈치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당선인은 “아직 구의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만나보고 진지하게 설득하는 자세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들도 팔짱을 낀 채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다. 구청, 구의회와의 업무 협조가 지역구 관리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힘을 쏟아온 지역구 사업도 계속해야 한다. 구의장을 내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회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여야 동수 의회가 구성되면 아무래도 한나라당 쪽보다는 구청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더 걱정할 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합의가 안돼 구의장 자리 비어 있으면 결국 구청장의 사업 추진에 동력이 부족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김선동(도봉을) 의원은 “기본적인 입장은 구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지만, 여당이 견제하는 식의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후반기를 나눠서 신사협정을 맺으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지운·홍성규기자 jj@seoul.co.kr
2010-06-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