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향응제공 혐의 벌써 559건 적발

“공천 받아 당선만 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보험인 셈이죠.”

6·2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천헌금’과 관련,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공천헌금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과 입후보를 준비하는 지역 토착세력들이 선거 때마다 ‘공생’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공천헌금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6일 현재까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로 총 55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9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소속의 이기수 여주군수가 현역 국회의원인 이범관 의원에게 2억원의 돈다발이 든 가방을 건네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에 직접 현금을 찾아 비서를 통해 건넨 대범함을 보였다.

전북 익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모 시의원이 시장에 출마하려던 안모 부시장에게 당원 및 조직운영경비 명목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요구했다가 발각됐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에게 7000만~8000만원을 요구해 제공받기도 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예비후보자와 당 관계자는 지난 2월 당원협의회장 및 당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세트 3000개를 제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의원을 포함해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만 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유권자 165명에게 돌린 서울의 한 구의원과 순금로고를 새긴 표창장을 주민에게 전달한 강원지역 군수 등도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 당진의 민종기 군수는 건설업체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수억원대 별장과 아파트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구청장 2명이 지방선거 여론조사 비용으로 언론사에 금품을 전달해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미 지역에서는 출마자를 중심으로 “지방의원은 2억~3억, 기초단체장은 5억~10억원 안팎의 공천헌금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선관위가 고시한 법정선거비용 평균제한액이 기초단체장 1억 6000만원, 지역구 광역의원 5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위험수위를 훨씬 넘긴 액수다.

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특히 최근에 천안함 침몰사건 등 대형 이슈들이 터지면서 지역에서의 선거 행태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