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나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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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절감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교통비, 통신비, 주유비,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겠다며 이른바 ‘서민·중산층 생활비 다이어트’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 3000만원 이하 대상

한나라당은 교통비와 관련, 근로소득 금액 상위 30%를 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대중교통비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아 20만원가량의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면세점 이하(약 1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자~상위 30% 이하 근로소득자 500만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통신비 2012년까지 10%↓

한나라당은 또 지난 대선공약에 따라 2012년까지 통신비를 20%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절약형·맞춤형 요금제 개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서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공약 제시 이후 10%를 내렸고, 나머지 10% 인하를 2012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LPG 판매가격을 공개해 LPG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간 5만 5000원의 차량유지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달 말로 끝나는 택시연료(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조치를 연장해 연간 750억원이 절약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가대표 체조선수 출신인 1급 지체장애인 김소영(40·여)씨와 장애인 역도선수 출신인 한민수(40)씨를 각각 서울시의원과 강원도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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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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