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합동조사단장 민간서 맡아야”

李대통령 “합동조사단장 민간서 맡아야”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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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조사과정 신뢰 얻어야”… 교체 적극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람은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이 관련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의혹 없는 사태 수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결론이 나야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참모들과의 간담회에선 “결과가 나오면 그게 북한이 됐든 우리 군이 됐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7일 천안함 생존 장병의 공개 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 가운데 4명을 민·군 합동조사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 중인 생존자 가운데 원하는 장병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종자 가족협의회에서 명단을 주면 합조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1.8㎞ 해역에서 선체 인양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기상 악화로 하지 못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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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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