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받아쳤다.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회의를 통해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몰기 위해 무상급식 대상을 서민과 중산층에 한정하되, 그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안을 들고 나왔다. 권영진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1조 6000억원의 재원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저소득층에 한해 4000억원을 급식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 2000억원은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자들이 낼 급식비로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반격에는 그동안의 고민이 반영됐다.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연일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일삼았지만 그럴수록 한나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당 안에서도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원희룡 의원을 비롯해 4선의 남경필·박종근 의원 등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초·중·고 전면급식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여론 악화에 따른 우려도 깊었다. 한 의원은 “내용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기만 하는 야박한 정당이 된 것 같다.”면서 “가족들조차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며 한나라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무상급식’처럼 쉽게 와 닿는 반대 명칭도 필요했다. ‘부자급식’이라는 용어는 부자정당의 이미지만 각인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도 당초 정부 쪽은 2012년까지 무상급식을 200만명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만 보고했다. 이에 당 쪽에서 “민주당에서는 100%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데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 가능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줄곧 “4대강과 부자감세 예산을 돌리면 전면 무상급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늘려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생색내기용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면서 “제한 없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촉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무상급식을 국민들에게 심판 받아보자.”고 압박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