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서울로 주소지 이전

한명숙, 서울로 주소지 이전

입력 2010-03-07 00:00
수정 2010-03-07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로 이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한 전 총리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17대 지역구였던 고양시 일산구의 자가 보유 아파트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 전 총리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에 선거 전 60일 이상 거주하도록 돼 있어 4월3일까지는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6월2일 심판의 날 맨 앞에 서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 인사는 “아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산 아파트에 부부만 거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어 평수를 줄여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 쪽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재단 일에 전념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