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野 공동지방정부로 정권심판할것”

정세균 “野 공동지방정부로 정권심판할것”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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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정동영 복당 시기 임박”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과감한 문호개방,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지방정부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6·2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등 공천 혁신과 범야권 자치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 통합과 관련, “민주당의 승리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지방정부를 운용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정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도 한나라당에 의해 유지된 지방정부보다 훨씬 유능한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전략지역 공천과 관련, “필요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략공천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고,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그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기 복당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대표직 임기 만료 후 거취 문제와 관련, “일단 지방선거 승리 후에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연임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의 변화 노력으로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국민생활정책위원회 신설 △온라인과 휴대전화으로 연결되는 전방위적 네트워크 구축 △‘뉴민주당 플랜’에 따른 분야별 정책의제 제시를 통해 생활정치 구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3대 위기에 더해 지방경제와 의회정치까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5대 위기의 원인은 이 대통령”이라며 독선적 국정운영, 4대강 공사, 행복도시 백지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전 세계가 인정한 6·15, 10·4 선언을 부정하는 아집과 옹졸함에서 벗어나 회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회담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방북을 포함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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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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