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한나라·민주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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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의장 중재… 4대강 이견 커 실행 쉽지 않을듯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하면서도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대강 사업 예산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구성해 2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본회의 일정 합의에 이어 타협의 출구를 계속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날 회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특히 수자원공사 사업 관련 이자 800억원을 보전하는 문제를 놓고는 서로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 대상인 800억원이 삭감되면 수공은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수공 몫의 4대강 사업이 좌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수공 공사가 대부분 보(湺)와 준설 등 대운하 전초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800억원 가운데 한 푼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에 걸려 있는 4대강 예산은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단독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청와대와 당에서 외면받은 정몽준 대표는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거부하면서 야당이 합의해줘야 하나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오만이며 독선”이라면서 “민주당이 가장 반(反)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연말 마지막에 예산안을 독자 처리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짓밟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면서 “‘사뿐히’가 아니라 ‘꽉꽉’ 즈려밟고 가라는 것 같은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영수회담의 가능성을 접고 여당을 계속 압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과 정권이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이들을 심판할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흙탕물이 발견된 남한강 여주 강천보와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에서 겨울철 부유물질 평균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20배 이상 증가했다.”며 4대강 공사 중지와 환경영평가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이창구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
2009-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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