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 내년 의정비 올려

지방의회 10곳 내년 의정비 올려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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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3.5% 최고… 임금동결 추세 역행

전국 광역·기초 의회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가 경기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광역·기초의회 중 95.5%인 235곳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0곳은 오히려 의정비를 7% 이상 인상했다. 경기 의정부시가 13.5%로 가장 높았고 충남 서산시 11.2%, 광주시 남구·경남 거창군 10.6%, 충남 예산군 6.0%, 광주 북구·경기 여주군 5.6%, 부산 기장군 3.8%, 부산 서구 2.2%, 경기 양평군 1.6% 순이었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의정비를 0.9% 인하했다.

의정비 인상 1위를 기록한 의정부시는 내년도 의정비가 3996만원으로 올해 3521만원 대비 475만원이나 올랐다. 공공분야의 임금동결 등 사회적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46개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3566만원이었고,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동결에 나서면서 평균 인상률은 0.23%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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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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