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 내년 의정비 올려

지방의회 10곳 내년 의정비 올려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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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3.5% 최고… 임금동결 추세 역행

전국 광역·기초 의회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가 경기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광역·기초의회 중 95.5%인 235곳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0곳은 오히려 의정비를 7% 이상 인상했다. 경기 의정부시가 13.5%로 가장 높았고 충남 서산시 11.2%, 광주시 남구·경남 거창군 10.6%, 충남 예산군 6.0%, 광주 북구·경기 여주군 5.6%, 부산 기장군 3.8%, 부산 서구 2.2%, 경기 양평군 1.6% 순이었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의정비를 0.9% 인하했다.

의정비 인상 1위를 기록한 의정부시는 내년도 의정비가 3996만원으로 올해 3521만원 대비 475만원이나 올랐다. 공공분야의 임금동결 등 사회적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46개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3566만원이었고,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동결에 나서면서 평균 인상률은 0.23%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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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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