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이렇다. 두 부처는 이명박 대통령의 여성부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한나라당과 함께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돌려보낼 업무를 놓고 당정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처음엔 가족과 청소년 업무만 여성부로 옮기기로 결정됐다.
여성부는 아동과 청소년, 가족 정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아동 업무도 함께 넘겨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복지부의 반대가 워낙 거셌다. “저출산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동 업무를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으며, 백 장관은 “제가 힘이 없어서 아동 업무는 가져오지 못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고 여야 의원들은 전했다.
이로써 전 장관이 승기를 잡는 듯했다. 아동 업무 가운데 일부인 ‘시설 외 아동’ 관련 업무만 여성부로 넘기는 절충안이 논의됐다. 국회 여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말 발의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당시 아동 업무는 전 장관이 퇴임한 뒤 여성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졌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여성계가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성위 소속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조직 개편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아동은 물론 보육 업무도 여성부로 이관하지 않으면 법 개정은 어림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동조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은 백 장관에게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결국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아동 업무까지 모두 여성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백 장관으로서는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국회 입법 절차가 계속 미뤄지는 등 또 다른 변수가 불거지지 않길 바라는 일만 남은 듯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