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다주택자 전세금 과세 내년 재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오는 2011년부터 예정된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해 내년 전세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현행 과세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 변화에 변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좀 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월세·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부담이 늘 수 있어 3주택 이상과 보증금 3억원 이상 가운데 60%에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이외에는 거의 적용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문제와 관련, “일반 신혼부부를 포함해 일반 가정생활에 일체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상위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조달 자금은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제품 구입 지원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 “고소득층 감세 서민의 33배”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됐다. 세금 문제는 최근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가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소득층 1인당 감세액은 3043만원으로 중산 서민층 120만원의 33배에 달한다.”면서 “또 올해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효과는 작년보다 8000억원 줄었지만 대기업이 받는 효과는 2000억원 늘어난 만큼 감세효과가 중소기업으로 갔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여 “대기업 감세로 중기 임금↑”

이에 대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 감세 혜택은 하청 업체의 단가 상승과 종업원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