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者밖서 北과 실질적대화 안해”

美 “6者밖서 北과 실질적대화 안해”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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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 “北, 최근 보즈워스 방북 요청”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갖더라도 6자회담 틀 밖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실질적인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밖에서는 북한과 어떤 실질적인 양자대화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줄곧 밝혀 왔다.”면서 “북한과의 양자대화 목적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대화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외에 실질적인 북핵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켈리 대변인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대북특사가 최근 아시아를 방문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의제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보즈워스 특별대표에 대한 초청 시기와 관련, “(공식적인) 초청은 최근에 왔다.”면서 “아직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배포한 특별 연설문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과 관련, ‘선의의 무시’ 전략은 유용성이 없으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케리 위원장은 “미국은 작용과 반작용이 반복되는 북핵 문제의 악순환을 중단시키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며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이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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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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