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기동형 성공 이후 검토” 지침… 연구 착수금 30억 전액삭감 가능성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 편성한 ‘한국형 공격헬기’(KAH) 연구 착수금 30억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국형 헬기 개발’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A4 4쪽 분량으로 작성된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 사업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이 NSC 지침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월 수립된 후 한국형 헬기 개발 및 예산 배정 등의 가이드라인으로 예산당국에 활용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10일 입수한 NSC 지침에 따르면 “기동형 헬기를 우선 개발하고 한국형 공격헬기는 기동헬기 개발의 성공 이후 추후 개발을 검토한다.”로 돼 있다. 즉, 기동헬기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판정되기 전에는 KAH 개발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리온’으로 명명된 한국형 기동헬기(KUH)는 지난달 31일 시제 1호기 출고식을 가졌다. 현 KUH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올해 11월 ‘초도(初度) 비행시험 준비 검토회의’(FFRR)를 열고 내년 3월 초도 비행시험을 한 뒤 같은 해 10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책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SMI)도 KUH 개발의 성공 시점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NSC 지침에 따라 성공 판정을 하기 전에는 KAH 개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게 예산당국의 논리인 셈이다.

군 관계자는 “NSC 지침에 근거해 관련 당국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논리이지만 공격형 헬기 연구는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국방부가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다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코브라와 500MD 등 140여대가 기체 노후화에 따라 2018년 전후 도태된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철수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해 온 3개 아파치 대대 중 현재 1개 대대(24대)만 남겨놓고 있다. 이마저도 2012년 이후 한반도 잔류가 불투명하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군은 내년에는 KAH 연구에 착수해야 2018년 이전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