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예산 집중 우려… 교육·복지사업은 축소

여야가 2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집중되면 서민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서민지원, 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최대 1조원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에 편성된 8조 6000억원에 이르는 반면, 올해 추경 대비 내년도 교육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3조 5000억원, 7조 2000억원이 감액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친박(親朴)계인 이경재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정말 시급한 민생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3개 업종 130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 인천 산업단지를 1조원을 들여 조성했는데, 폐수처리장 예산 100억원이 삭감돼 (운영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재정적자 확대 차단, 감세, 4대강 살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한 가지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