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선택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의 초강경 기조가 대여(對與) 투쟁 방식이나 민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금까지의 여야간 대결구도가 야당 대 청와대·정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의 정치적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꼽고 있기 때문에 여권 핵심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후 현 정권의 강경한 국정 드라이브가 반복될 때마다 야당이 정권과 직접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민심에도 어느 정도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이라는 이슈가 지난해 촛불정국만큼의 광범위한 반향이나 동참을 이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국민이 지지하는 싸움에서 패배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미디어법 대치 과정에서 무기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장외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제1야당의 초강수가 향후 정국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지는 민심의 향배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사퇴와 단식 등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심을 움직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민주당의 과제로 남았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와 책임정치의 명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나 예·결산안 처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의회 활동 마비에 따른 민생법안의 장기 표류는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다가갈 수 있다.

●“정치적 제스처” 시선도

정 대표가 원내외 투쟁을 강조하고 의원들의 사직서를 즉각 제출하지 않은 것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엿보인다. 사직서 제출이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는 일각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사직서 제출해도 의장 허가 필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여당이 정국 정상화에 주력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대결구도가 더욱 격화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