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 선언문 채택

│파리 이종수특파원│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녹색성장 선언문’과 ‘각료 성명서’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그동안 회의 결과를 회원국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의장요약문 형태로 발표해 왔는데 회원국 합의를 거쳐 각료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선언문은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서 ‘녹색성장’이 향후 국제사회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튼실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OECD 가입 1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번에 녹색성장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녹색성장 선언서’ 채택을 견인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한층 높였고 ‘그린 코리아’ 이미지를 강하게 심었다.

OECD 30개 회원국과 이스라엘 등 3개 비회원국 대표가 서명한 선언문은 “‘녹색’과 ‘성장’은 병행해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현 경제위기와 위기 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전략 추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색 투자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녹색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을 회피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정책의 개혁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각국 대표들이 채택한 각료성명서도 “경제회복과 장래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서명한다.”며 녹색성장 항목을 포함시켰다.

한국이 의제 선정부터 주도한 녹색성장이 각료이사회 선언문으로 채택된 것은 의미가 크다. 먼저 한국은 녹색성장의 국제적 벤치마킹 국가로 부상할 토대를 닦았다. 한국은 그동안 ‘녹색 뉴딜’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노력 등으로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선도적 녹색성장 추진 국가로 평가됐다. 또 이날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으로 21세기 신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확보했다. 한승수 총리는 특파원단과의 회견에서 “OECD 선언문 채택은 외교사적 의미가 큰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이 앞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는 프랑스에서 장관급 3명이 참가하는 등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았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