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별 의미와 과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중 ▲한·미동맹 ▲북한 핵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을 분야별로 나눠 의미와 과제 등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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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국무 접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 최해국특파원 seaworld@seoul.co.kr

■동반자관계 정치·경제 영역으로 확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군사적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을 적극적 방위 공약으로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재래식 전력 제공의 범위를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域內) 및 그외 지역 주둔 군사력으로 확대하고 핵우산 개념을 확대 발전시킨 ‘확장 억지력’을 명문화한 것은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국 정상이 ‘확장 억지력’의 명문화에 합의하게 된 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 위협국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미 정상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한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했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 등으로 확대했다. 논란이 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양국은 안보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협의·보완하기로 했으나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국의 계획’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이 방위에 주된 역할을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전작권 전환 개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북핵 폐기통해 주민 인권향상 노력

한·미 정상은 16일 발표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북핵 문제를 예상만큼 많이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은 북핵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최근 잇단 도발에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 보장 강화’ 등 강력한 방위태세를 천명한 이상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양국간 북핵문제를 단호하고도 일관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한·미 동맹을 통해 공고화하고 남북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이뤄간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상은 또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한·미 정상의 엄중한 경고임과 동시에, 북핵 6자회담의 목표인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에 ICBM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이들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경제난 해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접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美 적극적 의사 확인… 조기비준 공감

│워싱턴 이종락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한·미 FTA에 다소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고위 관료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태도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요구하자 “한·미 FTA가 경제적·전략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커크 대표는 “한·미 FTA가 양국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미 국민들에게 한·미 FTA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미국 정부의 태도변화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 협상이 막바지에 달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미 의회는 당장 시급한 자국 내 현안을 처리하기도 빠듯해 한·미 FTA 비준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