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이후 남북관계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북한의 강도높은 반발 등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남한의 PSI 참여 움직임을 강력 비난해왔다. PSI 주요 대상이 사실상 이란, 시리아, 북한이기 때문이다. ‘수상한’ 선박은 검색·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PSI 전면 참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정서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3월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문제 삼아 PSI에 참여한다면 이는 곧 우리(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도 지난달 18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남북간 경색 국면을 예상하면서도 갈등 수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이날 “북한이 서울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서해안 지역에서의 도발 명분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핵실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성공단 및 관련 남북 현안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남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예고한 만큼 북한은 향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혹은 차단 등과 같은 조치를 감행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부각시켜 서해상의 무력 충돌 등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조기 발사 등의 조치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현재 남북관계 자체가 최악이므로 향후 북의 도발 정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북한은 높은 수준의 대남 비난 성명 등의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군사적 도발은 부담이 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재래식 군비를 이용, 한반도 사거리 내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PSI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구상으로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의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실험 이후 정부의 PSI 참여로 남북경색 국면이 불가피하겠지만 북한도 원인제공을 한 만큼 약한 수준의 도발 및 대남성명 발표 수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