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核실험 배경

북한이 25일 오전 2차 핵실험을 강행,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핵실험을 예고한 뒤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북·미 대화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 등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와 미국의 강경한 태도 등에 맞서 예상됐던 수순을 밟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美에 더 많은 당근 받으려는 전략

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한 것은 상황을 지난 2006년과 비슷하게 이끌려는 것”이라며 “특히 2006년 때처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더 많은 당근과 보상을 받으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과의 대화 모드가 감지되자 지난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기선 잡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측의 규탄 발언 등 강경책이 이어지자 북핵 6자회담 탈퇴 등 대화를 거부하며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그러다 불능화 작업 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했다고 밝힌데 이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선군정치 강화… 기술 발전 과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혀 향후 핵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면서 선군정치를 강화해 내부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현재로서는 대미 협상용도 있겠지만 내부적 권력 체제 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내부 단속용이 이라는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번 핵실험을 대화 및 협상용으로만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인다.”며 “핵 보유를 통해 자국 방위를 강화, 내부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후 핵기술 발전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루토늄탄은 제조 공정이 까다로워 핵실험을 통해서만 기술이 확인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핵실험이 불가피하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