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종플루 대책협의회 구성

한·일 신종플루 대책협의회 구성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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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총리회담서 합의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을 방문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아소 다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및 예방, 퇴치를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회담에서 “신종플루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한·일·중 간 공동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히자 아소 총리도 동감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신종플루)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총리는 “중국을 포함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인내심을 갖고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소 총리는 이에 “서두르지 않고 5개국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서 가진 주일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40~50년 간 양적 성장에서 지금은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이 녹색 성장”이라며 녹색 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녹색 성장을 1석3조 전략으로 규정한 뒤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다. 기후변화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50조원을 투입, 96만개의 고용창출을 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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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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