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FTA 적기 발효 협력”

한·미 통상장관 “FTA 적기 발효 협력”

입력 2009-05-16 00:00
수정 2009-05-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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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정부 출범 뒤 첫 회담 “추가·재협상없다” 의견 접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한국과 미국간 첫 통상장관회담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USTR 사무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고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경제·통상관계 증진방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전략적 혜택에 대한 공동 인식을 기초로 한·미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저녁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첫 만남이라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식을 가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고,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있을 여러 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한·미 FTA 진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첫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자동차 문제와 관련, 미국측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달 말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한 처리 방향을 보고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면 한·미 FTA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론 커크 USTR 대표도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FTA에 대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검토하고 우려 사항과 관련해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이 첫 만남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을 직접 확인하고, 협정문 자체를 건드리는 차원의 재협상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것은 성과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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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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