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의 ‘탈북자 정착촌 건설’ 발언은 北체제 부정 행위”

정부가 ‘4·21 개성 접촉’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남북 당국간 2차 접촉을 갖기 위해 북측과 물밑 협의 중인 가운데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9일 담화를 통해 남북대화 거부를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차기 남북간 접촉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이번 담화에서 언급된 남북대화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개성접촉은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2차 접촉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 내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조평통이 남북회담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남북 접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평통은 이날 제성호 인권대사의 ‘탈북자 정착촌 건설’ 발언등과 관련,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및 전면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북한)를 공공연히 중상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한 상황에서 북남사이의 대화를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방미 기간 중 탈북자 및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억류 문제 협의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들며 “이명박 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이 유씨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라면서 “미국과 대화해도 얻을 게 없다.”며 ‘대미(對美) 대화 무용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10일 “개성 접촉은 북측이 먼저 제안한 만큼 조평통 담화가 개성접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평통 담화가 당국간의 차기 개성접촉 협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부정적 반응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북 전문가들은 조평통이 담화를 통해 유씨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평통의 담화가 향후 2차 남북 접촉 성사 여부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평통이 이번 담화에서 처음으로 억류 중인 유씨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2차 접촉에서 유씨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북측의 의도가 보인다.”면서 “이와 연계해 지금까지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했던 북한이 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무용론을 언급한 것은 대미·대남 외교 정책에서 미리 강공책을 사용, 긴장을 높이려는 전형적 벼랑끝 전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