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조기비준 촉구

한·미FTA 조기비준 촉구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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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유력의원 “자동차·쇠고기 조속 해결” 오바마에 서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원 재무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프로그램 재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간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양자 경제 이슈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상원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한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지지해 왔다.”면서 “양국간의 경제적 현안들은 복잡하고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과 그래슬리 의원은 그러나 한·미 FTA가 의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과 자동차 부문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과 자동차 부문의 ‘불균형’ 협상 내용을 이유로 상원에서 한·미 FTA의 논의조차 꺼려왔던 이들 상원의원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 행정부에 조속한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주목된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kmkim@seoul.co.kr

2009-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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