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대미 압박이냐… 6자회담 테이블이냐

대남·대미 압박이냐… 6자회담 테이블이냐

입력 2009-04-14 00:00
수정 2009-04-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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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중이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조기 재개를 촉구하며,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19일 6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부속 합의문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참가국들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지금으로서는 안보리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라며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피하지만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 이행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6자회담 판을 깨지 않으려 한다면 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안보리만 열려도 6자회담은 파탄이라고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미·대남 압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안보리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으니 요구사항을 정리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 기선 제압을 위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 새 정부가 조만간 대북 정책 점검을 끝내고 대외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북한도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일본 등이 불참하고 있는 대북 중유 지원 등을 요구하며 6자회담 재개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나머지 5자의 의무 이행을 주장하면서 6자회담 재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의 중량급 인사의 방북을 추진, 북·미 직접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 여기자 2명 억류를 계기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같은 중량급 미 인사의 방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사일 발사 유예 등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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