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계개선 제스처” 분석

북한은 5일 ‘광명성 2호’의 발사에 앞서 발사 시점 등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에도 통보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해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통보는 이해할 만하다.

이들 두 나라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2006년 10월 핵 실험 때에는 사전통보를 받지 못해 상당히 불쾌해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지만 적대적인 상황에 있는 미국에 대한 통보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을 중국과 러시아와 비슷한 반열에 놓고 대우하겠다는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도 이날 “북한의 사전 통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한 선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차관 등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북한에게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당면한 최우선 외교과제란 점에서 미국에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통보는 뉴욕채널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공위성 발사임을 강조하는 북한으로선 사전통보를 통해 정당성을 얻고 국제적인 제재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계산에 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는 근년 들어 나빠진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어떤 통보도 받을 수 없었다. 기존의 대화통로가 거의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해서 북측의 발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었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주한 미대사관측이 당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연락해 발사 시간 등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일 ‘우리 정부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다.”고 사전 통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군의 한 당국자도 발사에 앞서 주한 미군사령부측에서 우리 합참쪽에 통보했으며 청와대도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