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베이징 박홍환·파리 이종수특파원·서울 나길회기자│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발사 예고 당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은 즉각 북한을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강력히 대응해야”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한 뒤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라하에서 가진 연설에서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시험 발사, 다시 한번 규칙을 위반했다.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같은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가능한 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사체의 궤도 진입 실패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 중인 백악관 관계자는 “발사 자체가 위반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日, 북한으로 수출 전면 금지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 시행 방침을 굳혔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회의를 끝낸 뒤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실한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대북 제재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에 한층 힘을 기울이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상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15분 동안 전화 회담을 갖고 대응방안을 조율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6개월 단위에서 1년으로 확대, 연장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0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특히 추가될 대북 제재에는 일본의 북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러, 관련국 자제 촉구
중국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관련국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 조만간 북한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중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제츠 외교부장이 이날 오후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외무장관들과 잇따라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장은 통화에서 “관련국들은 냉정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3시간여 만에 공식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발사체에 대한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른 관계국의 자제를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 다른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관영 리아 노보스티통신이 보도했다.
또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두마(하원) 외교위원장은 “유엔 안보리는 군사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결정이나 제재를 반대했다.
●사르코지 “국제사회 제재 가해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함께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U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적 룰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에는 국제사회가 단결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규정 위반임을 지적했다.
또 다른 이사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밀리반드 외무장관은 휴일 이른 시각 이례적으로 신속히 성명을 발표, “이번 행동은 그들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서 “당연히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kkirina@seoul.co.kr
2009-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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