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편법지원 백태
26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08년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익명으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 유관 단체가 후원금을 내는 사례도 많았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거나 한 기관에서 다수의 명의로 1인 제한 금액보다 많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액기부 사례 3719건 가운데 직업란을 비운 경우는 34건, 생년월일이 없는 사례가 25건, 이름만 적은 사람이 15건이었다. 직업을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불명확하게 적은 사례는 1000건을 넘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철재업체와 금속업체 대표가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당 윤영 의원은 두 곳의 건설사 관계자에게서 500만원씩 받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한 제약회사 회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피아노 강사와 대학교수에게서 500만원씩 기부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20여명도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부금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집중됐다.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권택기 의원에게 500만원씩 건넸다.
고양시의원 2명은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310만원과 500만원을 후원했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에 있는 한 조선업체는 한나라당 허태열·서병수 의원에게 기부자 이름을 달리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후원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한 정보기술업체로부터 이사장과 영업팀장 이름으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기부받았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한 사학재단에서 3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받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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