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익명 기부 여전…한 기관서 다수 명의도

고액 익명 기부 여전…한 기관서 다수 명의도

입력 2009-03-27 00:00
수정 2009-03-27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원금 편법지원 백태

26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08년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익명으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 유관 단체가 후원금을 내는 사례도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거나 한 기관에서 다수의 명의로 1인 제한 금액보다 많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액기부 사례 3719건 가운데 직업란을 비운 경우는 34건, 생년월일이 없는 사례가 25건, 이름만 적은 사람이 15건이었다. 직업을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불명확하게 적은 사례는 1000건을 넘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철재업체와 금속업체 대표가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당 윤영 의원은 두 곳의 건설사 관계자에게서 500만원씩 받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한 제약회사 회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피아노 강사와 대학교수에게서 500만원씩 기부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20여명도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부금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집중됐다.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권택기 의원에게 500만원씩 건넸다.

고양시의원 2명은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310만원과 500만원을 후원했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에 있는 한 조선업체는 한나라당 허태열·서병수 의원에게 기부자 이름을 달리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후원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한 정보기술업체로부터 이사장과 영업팀장 이름으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기부받았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한 사학재단에서 3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받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