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촉진 등 3대정책방향 발표… 李대통령 “빈곤층 전락 막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중산층 대책과 관련,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복지를 잘해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미래기획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산층이 많이 위축되고 무너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소득이 줄고 개인자산이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고 하는 것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위기”라면서 “빈곤층에서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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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왼쪽)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미래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인적자원 투자늘려 성장 잠재력 향상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최근 경제위기로 붕괴 조짐을 보이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인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휴먼뉴딜’ 정책은 중산층의 탈락을 막고,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며,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래기획위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등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탈락 방지’를 위해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일자리 유지·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산층이 일단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사교육비 절감·1인 창조기업 추진

특히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려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 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이 추진된다.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중산층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미래 중산층 육성 방안’으로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경제위기속 중산층의 사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사회통합의 중추세력인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복귀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